자가격리 지원금 2022

코로나에 확진되면 건강도 걱정이지만 당장 일을 할 수 없어 금전적으로 걱정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가 많이 나오는 시기에는 나에게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정부의 지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2022년 최근 정보를 반영하여 정부가 4인 기준 최대 176만원을 지급해주는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목차>

•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지급 금액
• 자가격리 지원금 Q&A(공무원? 무직? 대리 신청? 미성년자?)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로 나뉩니다. 본인이 어떤 부분에 포함되는지 아래 글을 잘 살펴보셔서 해당 상황 발생 시 신청해주세요.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지급 금액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은 유급휴가비 해당 대상인지, 생활지원비 해당 대상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다면 본인이 '사업자'라면 '유급휴가비' 부분을 살펴봐주시고, 사업자가 아니라면 '생활지원비'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

-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이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자가격리 지원금입니다. 이때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를 제외한 유급휴가를 말하며, 정부가 유급휴가비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고, 정부는 사업자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즉, 유급휴가비를 지급한 사업주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 지원 금액?

-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 지원 금액은 일일 최대 13만원이고, 개인별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자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 신청 시 필요 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 또는 격리 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 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은 아래에 상세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다운 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 지원 제외 대상?

1)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사업주 

2) 다음에 해당하는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감연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생활지원비를 받은 가구의 근로자,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

 

다음으로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 생활지원금은 코로나 확진 환자와 접촉이나 코로나 확진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가구 단위로 지원하는 자가격리 지원금입니다.

 

즉,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에 대해 지급하게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 지원 금액?

- 지원 금액은 22년 기준, 1인가구 488,800원부터 6인 가구 1,773,700원까지이며,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을 추가 지급합니다. 이때, 해당 표의 금액은 월 기준이며,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이하인 경우 일할계산, 14일 초과인 경우에만 월액을 지급합니다.(가구란 격리자의 주민등록상 구성원을 뜻합니다. 가구원 산정 시 임금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인원에서 제외합니다.)

 

즉, 변경된 자가격리 기간인 7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인가구라면 약 244,000원(488,800*1/14*7), 4인 가구라면 652,450원 정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현재 기준의 1/2) 하지만, 여기서 재택치료 추가 생활지원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재택치료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일 경우 재택치료 환자 추가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외로,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청소년이 재택 치료자인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격리자 외 나머지 가구원의 접종 완료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이를 종합해 예시로 살펴보면, 4인 가구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자가격리 7일을 들어간다고 가정할 시, 해당 확진자가 백신 접종자가 아니라면 652,450원을, 백신접종 완료자라면 1,112,450원(652,450+460,000)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구수별 예상 수령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 가구수별 예상 수령 금액

자가격리 지원금 2인 가구 7일 : 413,000원(접종 완료자 X일 경우), 713,000원(접종 완료자 O)

자가격리 지원금 3인 가구 7일 : 533,000원(접종 완료자 X일 경우), 923,000원(접종 완료자 O)

자가격리 지원근 4인 가구 7일 : 652,450원(접종 완료자 X일 경우), 1,112,450원(접종 완료자 O)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자가격리 대상자 관할 주민센터(읍, 면, 동사무소)로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온라인 X)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③ 신분증, ④ 자가격리 통지서

-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이때,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쓰시면 되고, 나머지 필요서류는 꼭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 자가격리 통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재발급받으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이 외 기타 문의사항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나 시군구청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1) 가족 구성원 중 공무원이 있는 경우(단,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못하는 것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가능)

2) 가족 구성원 중 1명이라도 직장으로부터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3)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

4) 격리 조치 위반자

 

즉,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금 지원까지 걸리는 시간?

- 보통 1달~3달 정도 소요되며, 더 빨리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달이 넘었는데도 지급이 안될 경우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Q&A

Q.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공무원 제외는 가족 전체 제외인가요? 아니면 4인 가족이라면 공무원 제외하여 3인 가족 받을 수 있나요?

- 가족 구성원 중 유급휴가나 공무원이 있는 경우, 가족 전체가 제외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Q.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무직은 수령 가능한가요?

- 수령 가능합니다.

 

Q.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가 확진될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 어떻게 하나요?

- 보호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작성 시에는 격리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관할센터에 따라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는 곳도 있으니 정확한 것은 확진자 거주지 관할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 파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임장 파일

지원비_신청서,_위임장,_신청안내문.hwp

0.07MB

 

Q. 자가 격리 지원금 대리 신청시 자격이 있나요? 예를들면 사위가 확진되었는데 장모님이 신청 가능한가요? 이때 등본같은게 필요한가요?

- 등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본 제출 서류 4가지와 신청인,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Q. 자자격리 지원금 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짧게는 1달 내외, 길게는 3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이때, 입금과 관련하여 입금했다고 따로 연락은 오지 않으니 직접 알림 설정 등을 통해 계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